[긴급 진단]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거센 요구… 임금개편·청년실업·기업 부담 '쟁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정년연장 논의는 한국 사회·정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이슈다. 65세 정년 시대가 실질적 해법이 되려면 청년고용, 임금체계, 노후복지, 기업경쟁력 전반의 균형 해법이 필수적이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기업이 65세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국면이다. 초고령사회와 정년연장 필요성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 속에, “일할 수 있는 노인”을 포함시키는 제도가 불가피하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으로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와 정치권, 그리고 학계 대부분이 ‘정년연장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본다. 쟁점: 임금체계·청년고용·기업 부담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근거에는 노후빈곤 완화, 숙련인력 확보, 연금재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