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외환통제'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자본유출 재앙… "우리나라도 남일 아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가운데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극단적 외환통제와 제도적 독재가 맞물리며 초인플레이션·통화가치 폭락·자본 유출이라는 총체적 붕괴를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시장과 자유를 불신하는 통제가 국가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권에도 강한 경고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환거래 자유는 위기일수록 지켜야 할 권리” 12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정책 재량’이 아니라 헌법상 경제 자유에 근거한 권리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