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킨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우리나라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탈석탄동맹(PPCA)에까지 가입하면서 석탄발전 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석탄발전소를 법으로 조기 폐쇄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자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에너지·산업·지역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왜 지금 ‘탈석탄 입법’인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2050 탄소중립과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