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李정부 '소비쿠폰·현금성 복지 퍼주기'... 직장인 지갑 털어 메운다

자료=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이재명 정부 들어 소비쿠폰 등 대규모 현금성 복지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직장인과 가계의 세금 부담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숨은 증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대구 수성구)이 국세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소비쿠폰 등 대규모 퍼주기 재정지출 급증 이재명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 살포형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 재정 부담이 높아지면서 결국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세 비중 10년 새 12.4% → 18.1% 급증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4%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8.1%까지 크게 상승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