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서울 주택공급지표 급속 위축…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 나선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엄태영 의원실 서울 주택 공급지표가 급속 위축되는 가운데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급을 가로막는 과도한 동의요건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실제로 늘리겠다는 의도다.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동반 급감’…서울 공급경보 3일 국회와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지표가 지속 위축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이 필요해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26가구로 전년 동월(2783가구) 대비 55.9% 급감했다. 착공(741가구, 63.7% 감소), 준공(3817가구, 19.8% 감소), 분양(959가구, 12.6% 감소)까지 주요 공급 지표가 일제히 후퇴한 반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9574건으로 1년 전보다 80% 넘게 늘어 공급 불안과 수요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순된 상황이다.

“대형 재개발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