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추진... "제2 테라-루나 사태 방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발행사의 부실이 대규모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유통, 상환, 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이 21일 국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결제, 송금 등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