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한정승인의 관련성

개인회생과 한정승인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 언뜻 보기에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나는 산 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관련이 없다. 아니 절대로 관련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는 두 제도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어떤 젊은이의 잘못된 선택은 통상의 개인회생사건을 한정승인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어느 날 한 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