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022다307294 판결 요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2다307294 판결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발췌본).pdf 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기계적인 조문해석에 그치고 말테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 4월 16일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1심(무효). 2심(무효). 그리고 3심(파기환송)이란다.
파기환송 사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잠깐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다음 날 판결요지를 볼 수 있었다.
아니나다를까 내 관심사 해결과는 거의 무관해 보였다. 1. (수탁자=단독 사후수익자)는 36조에 반하여 무효 2.
(수탁자=단독 귀속권리자)는 101조 ①항 단서에 따라 유효 3. (신탁법 5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부분(사후수탁자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귀속...
원문 링크 : 유언대용신탁등기 - 2022다307294 판결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