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기업에서 채용 과정 중에 채용신체검사(채용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직자들은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채용이 불합격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업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 의무일까요? 아니면 기업에서 재량으로 자체 시행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채용신체검사는 과거 2005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으나, 2006년 관련 법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법적 필수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여전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