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

국가형벌권 행사 제한의 측면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에 대해 공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이 특정 공익목적을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형벌이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실체진실 발견의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의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법률 마지막 부분에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한 제107조 이하에서 벌칙(형벌)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은 대부분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요한 벌칙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칙규정 전부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이하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