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증명력

해고와 사직의 구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처분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함부로 서명을 하여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문서란,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문서를 의미합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분문서는 ① 의사표시의 내용, ② 의사표시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명날인, 서명, 무인 등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합니다.

대표적인 처분문서로는 당사자의 기명날인, 서명 등이 있는 각종 계약서, 각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어떠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 서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처분문서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소송의 과정은 결국,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과정이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문서인 처분문서의 존재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