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기간

다른 모든 요건은 갖추었는데,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소기간, 고소기간, 각종 불변기간의 준수는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기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권리행사 기간 중 대체로 자주 문제되는 기간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어떠한 권리행사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저에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일반 민사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 제64조] 여기서 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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