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5)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

오늘은 공판 전,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에 대한 제한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권은 존재합니다. 개정될 법률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사건의 진행은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2021. 1. 1.

시행된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문제(사건 처리의 상대적 지연, 사건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가 현재 추진되는 입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지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 1. 수사권 조정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과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일반수사준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