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상속 시 명의변경 절차 총정리!

태양광발전소 상속 명의변경, 실수하면 FIT 자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1. 상속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물려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도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상속인이 발전소의 소유권을 승계받기 위해선, 관련 명의변경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전소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성됩니다: ⊙ 토지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 ⊙ 발전설비의 소유권 ⊙ 전기사업 허가 또는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 전력판매 계약 (SMP, REC, 또는 FIT) 2. 상속 명의변경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면?

절차 주요 내용 1단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상속포기 여부 확인 2단계 등기부(토지+발전소) 상속등기 3단계 발전사업자 등록변경(지자체 또는 에너지공단 신고) 4단계 한전(계통연계 계약) 명의변경 5단계 전력거래소(REC) 또는 FIT 계약자 변경 신고 6단계 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