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사고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태양광 발전소 매매, 양도자와 양수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 1. 발전소 상태 및 등기 관계 확인은 기본입니다 ⊙ 토지·건물·발전설비 소유권이 동일인인지 확인 일부 발전소는 토지, 구조물, 설비가 각각 다른 사람 명의일 수 있음 명의 불일치 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될 수 있음 ⊙ 발전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한전 연계 및 REC 계약 등록 여부 필수 확인 명의이전 가능한 상태인지, 관련 채권·채무 존재 여부 확인 2.
REC 계약(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명의 이전 가능 여부 체크 ⊙ 기존 계약자의 의무공급계약(REC)이전 불가한 경우 있음 발전소 매입 후 수익을 기대했는데 REC 승계 불가로 큰 손해 발생 가능 ⊙ REC 계약의 명시적 승계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계약 체결일 기준 REC 양도자 명의의 공급인증서 계약 및 권리 일체를 양수자에게 이전함” 등의 문구 필수 3. 발전소 매입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