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서울버스 노사 임협 갈등, 진짜 싸움은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1만명 집단소송 진행 중 … 노조 “소송 이기려 서울시가 꼼수” 서울시 버스노동자들과 통상임금 소송, 임금협상을 병행 중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놓고 서울시가 법원과 교섭석상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은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선 통상임금 인정, 법정에서는 부정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협상 갈등 중이다.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이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버스노동자들은 판결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서울시 계산에 따르면 임금 총액의 약 15%가 상승한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이 커지니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연이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