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종로 주얼리 업체, 부당해고 판정 이후 폐업 수순?

노동위 “부당해고” 판단했는데 폐업 정황 포착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주얼리 노동자들 서울 종로 일대 한 주얼리 업체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사용자쪽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그런데 사용자쪽이 판정 이후 폐업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해고노동자가 돌아갈 일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주얼리 노동자 2명이 주얼리 업체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해고 회피 노력도 없어” 서울지노위는 이번 사건이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