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체불임금 대지급금 ‘도산 3년 전까지 확대’

비정규직 고용·해고 많이 한 사업주 고용보험료↑ … 사회적 대화 강화, 경사노위 개편안 내년 마련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노동관계법령 개정 내용 1) 도산 대지급금 상한을 도산 직년 3년간 체불임금으로 확대 2) 자발적 청년 이직자에게 월 1회 구직급여 지급 3) 연차휴가 1년 → 6개월 근속시 발생 확대 적용 2. WHY?

1) 도산 사업장 대지급: 최종 3년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기존 상한선 2천100만원 → 상한선 없이 지급) 2) 임금체불 사업자 형사처벌 강화 3) 퇴직연금 의무가입 2026년부터 법개정 실시 예정 4) 연차휴가: 6개월 근속 시 연차 발생,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 예정 5) 자발적 이직자(청년)에게도 월 1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예정 3. HOW?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내용은 해당 없음, 202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예정. 이재명 정부가 기업 도산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