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청탁 있어도 합격 점수 받았다면 계약 취소는 부적법” 판단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청탁과 점수 조작으로 수서고속철도(SR)에 부정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적법 판결. WHY?

부정 채용 사건으로 회사 대표, 인사팀장, 노조위원장 모두 형사처벌 적용. 부정 입사한 9명은 근로계약 취소 통지.

HOW? 대법원,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와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금품 수수와 점수 조작으로 수서고속철도(SR)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탁 전에 이미 합격권 점수를 받았던 근로자를 제외한 부정행위자 전원에 대해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 채용 사건으로 회사 대표 B 씨, 인사팀장 C 씨, 노조 위원장 D 씨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