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중노위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서울지노위에 이어 ‘부당해고’ 인정 … 교육생 제도 악용 기업 꼼수에 ‘제동’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틱톡 운영사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교육생 채용거부 부당해고 판정. WHY?

채용공고에는 교육 수료 후 입사로 안내되었으나, 수료자 중 3명 탈락. 법원은 이미 시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단.

HOW? 한편 고용노동부는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행정해석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5년 만에 교육생의 시용근로자성 인정.

‘숏폼’ 영상 플랫폼 회사 틱톡의 유해콘텐츠를 분류하는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 절차의 일환이 아니라 직무교육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생을 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