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허위 근로자 모집한 후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3억 6천만원 부정수급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광주노동청, 총 49명의 허위근로자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와, 공모자 구속. WHY?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중, 근로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엇갈려 부정수급 조사 착수. HOW?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예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

(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