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제명 후 8년 지나 소송 제기해” 실효의 원칙도 쟁점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축구 심판을 매수하여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스카우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WHY?

법원, 축구협회가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징계위원회 개최와 결과 통지)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지적, 제명은 무효라고 판단. HOW?

징계 처분 이후 8년이 지나 제기한 소송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쟁점되었으나, 법원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판단. 심판을 매수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명됐더라도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을 징계처분이 있고 8년 뒤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5월 15일 프로축구 구단 스카우터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