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원 노동청 프리랜서 미용사 알바생 퇴직금 체불사건 해결 (수원 노무사, 평택 노무사, 동탄 노무사)

수원 경기지청 퇴직금 체불사건 근로자 대리 프리랜서에 대한 퇴직금 전액 지급!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엔 고용노동부 수원 경기지청 사건 성공사례 입니다.

사업주는 진정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결국 노동청 진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체불된 금액 전액을 수령받은 사건입니다. 요즘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보다 3.3%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먼저 검토해야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고용형태도 복잡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3.3% 프리랜서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진정인은 화성 동탄의 한 미용실에서 약 1년 반 정도 프리랜서 미용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처음 10개월은 수습 알바생으로 근무하였고, 수습이 끝난 뒤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