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강력범죄의 전조로 여겨진다면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일어났던 김태현의 세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김태현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을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스토킹 사건이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킹을 방치했다가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을 강력범죄의 전조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본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애정문제’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로 보아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