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죄 판단기준 및 형량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진 이유는 무얼까?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 진술때문이었습니다. 최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는데요,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