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마약 처벌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지난해 유명 정치인이자 기업가의 딸인 A 씨가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유명인의 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마약사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자이고, 초범일 경우엔 처벌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반성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납니다. 즉,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소문은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 폭로된 클럽 내 '물뽕' 사건을 비롯해 다크웹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