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성인 피씨방, 성인 게임장이 불법 환전행위로 최초 적발되면 1년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익없이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므로, 10평, 기기 5대 안팎의 영세 게임장이나 초기투자금 회수를 못한 업소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환전시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18조의3.
시행규칙.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점수, 경품, 게임내 가상 화폐를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가상화폐 : 시행령 18조의3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게다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초범임에도 5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벌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환전금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벌금액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전은 가장 무거운 행정적 제재인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벌금 또한 다른 위반에 비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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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인PC방, 게임장 환전과 등록취소. 벌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