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법률용어!! 하지만 피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찾아주는 행정심판의 핵심 개념! 필요할때마다 찾아보세요.
*포스팅 목적상, 깊이 있는 설명은 생략합니다. 1. 처분 - 식당 사장님이 받은 '영업정지' 는 구청에서 발송한 '처분'입니다. - 교통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다면, 그 또한 '처분'입니다.
즉, '처분'은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행위'인 것입니다. '처분'은 법을 지켜서 해야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쪽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자인 국민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행정심판'인 것입니다. 2.
처분청 처분청은 말 그대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행정청) 입니다. '처분'은 공문서로 전달되니, 발신자를 보면 '처분청'을 바로 알 수 있겠죠?
3.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처분'에 대항(?)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이의신...
#
심리
#
행정법원
#
행정소송
#
행정소송뜻
#
행정소송의뜻
#
행정심판
#
행정심판개념
#
행정심판기초
#
행정심판뜻
#
행정심판용어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뜻
#
처분청
#
원처분주의
#
이의신청
#
이의신청뜻
#
이의신청의뜻
#
재결
#
재결뜻
#
재결의뜻
#
처분
#
처분뜻
#
처분의뜻
#
행정심판의뜻
원문 링크 : 행정심판 필수 용어 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