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주택 대출 가능? 대출규제 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최근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대한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풀거라는 뉴스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출처 SBS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주택값은 잡지 못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 찼다는 비판이 있어도 부동산 매수 심리를 억누른 다는 이유로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여 15억 이하로 맞춰지는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자기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내어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출 없이 15억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 가능한 이른바 현금 부자들 에게만 서울의 입지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 또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현재 위헌 소송도 진행되는 중입니다. 9월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