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시행사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부동산개발 완료될 시점인 2년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도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는 사건을 의뢰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1심 법원으로부터 잔금 전부 및 지연이자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1심 판결 중 지연이자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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