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카카오톡이 국민 필수 메신저로 자리잡은지는 오래 되었고 오픈채팅방 기능이 생기면서 오픈채팅방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하, 비방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한 자문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발언자를 고소하려는 과정에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발언자 고소와 관련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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