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2)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과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자문] 상법상 이사 보수 관련 (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보수 범위와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보수 범위 이사의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또한, 판례는 '이사의 보수’ 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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