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언론에서 보도되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레스트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대기업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도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 여부를 요청받아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도급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도급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법령 적용 시기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사항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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