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근로자 대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전세자금 등을 포함한 사내대출을 실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대여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자를 위해 사내 복지 목적으로 사내대출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근로자 대여계약서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근로자 대여계약 또한 일반적인 대여계약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여계약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근로자에게 대여한 이후 퇴사를 하였을 때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도록 설정하게 되는데, 퇴직금채권과 급여채권으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근로자 대여계약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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