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비대면 진료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여러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등 비대면진료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루어진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고객사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업과 연계하여 비대면진료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던 중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고객사가 기획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고객사가 기획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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