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1)-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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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게 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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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1)-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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