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2.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두문자: 처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 적격 1) 의의 두문자: 취 / 취 / 변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두문자: 개 / 직 / 구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4.
청구이익 (1) 현실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2) (원...
![[제2편 행정심판법] - 6.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hfMTI0/MDAxNzMzNjIxNTcyOTYy.8gqG9jV7-V0lmSNH-TqWAfQD_ifCoEEuLiW2iLe6xeUg.uHsdYOgYGyBgqe67MahBGOiiCo0eXJ5R9wThdUEFnsUg.JPEG/900%A3%DF20241124%A3%DF144437.jpg?type=w2)
#
가중처분
#
피청구인적격
#
취소심판
#
청구인적격
#
청구이익
#
청구기간
#
심판기관
#
법률상이익이있는자
#
법률상
#
무효등확인심판
#
대상적격
#
협의의청구이익
원문 링크 : [제2편 행정심판법] - 6.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제2편 행정심판법] - 9.행정 심판 기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hfNzgg/MDAxNzMzNjIxNjYyMzYx.YxbqLl4F9aAHOTJW1H1F20ZLEKWq37vw-x0GPaDVR8Qg.2s0e1xIrZNUDfD-TCJkDymmLzpZoB2YtZIYtkArxehog.JPEG/900%A3%DF1731546290672.jpg?type=w2)
![[제1편 민원처리법령] - <17.민원문서의 반려 및 보완처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RfMjY2/MDAxNzA2MTA0NTkxMDg3._u9FrS6mh7obwdr0BbJurL8W4FefAqNPzWO9gQaY4mAg.OPDWFrk2mk4-6P72i_Wb6k1RAx_j_KNyUN03iuXkNQMg.JPEG.pro-hangjung/1706006203214.jpg?type=w2)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5.법정민원 - 사전심사청구 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RfMjMw/MDAxNzA2MTA0NDAzOTk0.JHmI6M3sTPbvhsdvvaiDZNM2HHYOPsvSfLr5kgQaRpMg.jCmYuyDWbZshUKMPo0K3sIZK0kqkY2tyqDkpcEVuWEcg.JPEG.pro-hangjung/1700903002773.jpg?type=w2)
![[행정절차법]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지위승계신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RfODYg/MDAxNzA2MTA0MjgwNjky.49L-kHy-AoXOshuWb9canSbYvC_ilmKeHSCZX7H3RnQg.wP2snmXcBi0W3odZk9q8Qf2fBpKr-PtZINDRaLGP-lsg.JPEG.pro-hangjung/20231201%A3%DF123006.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