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원처리법령] - <25.법정민원

<25.법정민원 - 사전심사청구 등> (2016) 1. 사전심사청구의 개념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3. 대상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편람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1) 원칙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2) 관련기관 장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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