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행정심판법] - 7.취소심판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취소심판 -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이 문제된다. 2.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심판은 처분(거부처분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두문자: 처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거부처분: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두문자: 공 / 법 / 신 3.

청구인 적격 1) 의의 두문자: 취 / 취 / 변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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