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제2021-14호] 2016년 7월 13일, 신청인은 보험사와 ‘안전재해보험 무배당’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년 9월 9일, 신청인은 자신의 밭에서 예초기 작업 중 우안에 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음. 신청인은 2020년 12월 31일,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청인의 예초작업이 농업작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장기간을 경과했다고 거절함.

약관에 따르면 농업작업은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직접적인 작업을 포함함에 따라 신청인의 예초작업도 오이 재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은 2016년 사고 이후 2019년 5월 16일에 광각무로 진단받았으며, 보험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