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인에 한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하였고 아무런 이사이 없어서 한달 후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다음년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발생하여서 암진단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고지의무위반이 걱정된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4월에 DB손해보험에 암 관련 보장을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셨고, 2025년 7월에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이형성증 CIN3로 확정이 되어서 원추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암진단금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4년 4월에 보험가입 1개월 전에 산부인과에서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HPV 유전자형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검사에서 고위험군 HPV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은 보험가입전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HPV 유전자형(genotyping) 검사란?
HPV 검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Gen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