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불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보통 저와 같은 불복대리인과 함께 심판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설명을 듣거나 실시간으로 설명을 받는데에 반해 나홀로 불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심판청구란?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청구 기관은 (1) 조세심판원 (2) 국세청본청 (3) 감사원 3개 기관입니다.

그러나 나홀로불복 뿐만 아니라 불복대리인을 통하더라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된 제3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처분을 같은 식구인 국세청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