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실거래조사 | 대상자와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6억원 이상 부동산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과 관련한 상담 및 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과정 중 많은 의뢰인들이 "부동산실거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우려하곤 합니다. 이를 잘 대비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이며 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실거래조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유: 편법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도 첨부)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유는 자금조달의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편법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자료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조사 선정의 기초자료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