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자등록 조세불복: 실제 사업자가 누군지 모를때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들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피해 사례로 인한 상담 및 불복 대응 요청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찾아오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실사업자를 특정하지 못해 불복이 인용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사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불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명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과거에는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비교적 쉽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사업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의 연결책을 통해 주변 인물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포착이 어려운 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조선족인 경우가 많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매우 유사) 연결책이란?

실사업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주변 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