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선 공공선을 위한 일부 자유의 제한 우리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여겨지고자 요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성숙한 개인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타인 마음대로 조종되거나 의견이 무시될 때 이런 요구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그런 경우 금치산자(禁治産者)나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위, 다시 말해 자유로이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것이나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걸 정하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이다. 그것은 굴욕을 의미하며 우리의 존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후견인을 내세워야 하는 모든 경우가 다 존엄성에 반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위와 독자성을 앗아가는 자가 누구이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다.
그중 가장 심한 경우가 독재(獨裁)다. 독재자와 그 무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 행동에 상치(相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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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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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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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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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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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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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