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담보면책 특약

상가 주택을 매수해서 입주를 했는데 벽에 금이 쫙! 보일러는 며칠째 '오락가락'…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 난감하기 그지없죠.

이럴 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가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숨겨진 하자가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거나, 법률적인 흠결이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법적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판 사람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으면 책임져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민법상 전형적인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고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