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I.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의 연체는 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가 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결을 통해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과 그 효과, 그리고 관련된 권리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사실관계 1. 계약 성립 본 사안에서 원고(전대인)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후, 2019년 6월 1일 피고(전차인)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 조건은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592만 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2020년 1월 18일 보증금은 1,8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502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에는 경영 상황 호전으로 월 차임이 552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 분쟁의 발생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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