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온라인 총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5. 12. 4. 시행)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었던 2024. 12. 3.

낮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글에서는 총회와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