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설명해주는 "산에사는 남자" 입니다.
오늘은 산지전용 허가 필수요소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연재관련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하 대조비)는 세금이다. 둘째, 대조비는 미리내야한다.
셋째, 대조비는 단위면적당 산출된다. 이정도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조비=세금, 미리, 면적 이번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도 전에 미리내는 세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산지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지관리법을 찾아보면 위와같이 환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산지일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 목적사업을 완...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기초, 환급방법(feat 연재 5-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RfNDUg/MDAxNjYxMzMwMTMwMzQ4.d6D6lMvvziEV0sZ5jq0jjFkCoR7BH8sU7p60eMYhRV4g.kuG42_If9hGYNE5ELxc3elJGPsUPliE-8wnAAi7QewYg.PNG.seojunlee/image.png?type=w2)
#
대조비
#
형질변경
#
실질적형질변경
#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
#
산지개발비용
#
산지개발금액
#
산지개발
#
산림토목
#
산림개발비용
#
산림개발금액
#
산림개발
#
목적사업
#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반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조비환급
#
대조비반환
#
환급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방법(feat 연재 5-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RfMTEg/MDAxNjYxMzMwMjk2MjI5.F6PQNk_2pm4i-iqVmtY_g99q9RLB69C3dDKGnIxNVSwg.NWpgammX0-IxRcznvpTsDSD_ZOteBhxr6OwOECbbdasg.PNG.seojunlee/image.png?type=w2)
![[산림토목]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feat 연재 5-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TRfMzUg/MDAxNjYzMTQ0NjIxMDg3.I4J3STim3epqdNFlNvJmDrohGvidFN94HNCQP7BblAcg.uLKfLs0DOCLmlUlKBk_r4c69wWbuM45a5C9nSeUAaT0g.PNG.seojunlee/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