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증에 관한 문의가 많아 발급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상가관리단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 •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됩니다 (1984년 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됨) 집합건물의 관리단(상가, 오피스텔)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며(제23조 제1항),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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